[한반도 브리핑] 북한, 연초부터 미사일 발사…탈북민 '철책 월북'

[한반도 브리핑] 북한, 연초부터 미사일 발사…탈북민 '철책 월북'<br />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등을 되짚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'한반도 브리핑'입니다.<br /><br />오늘도 외교·안보 이슈와 북한 문제 등을 담당하는 지성림 기자와 함께합니다.<br /><br />어서 오세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안녕하세요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은 2022년 새해 첫 주에 발생한 사안들을 전해드리게 되는데요.<br /><br />지 기자, 새해 첫 주부터 일이 많았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정말 몸살이 올 정도로 힘들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자, 그럼 우선 오늘 어떤 얘기들을 전해주실지 핵심부터 소개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다들 아시는 것처럼 새해 첫날 한 탈북민이 군사분계선 철책을 넘어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.<br /><br />이른바 '철책 월북'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다음날인 1월 2일에 공개됐는데요.<br /><br />즉시 군의 경계 실패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습니다.<br /><br />엄중한 질책까지는 아니지만, 대통령이 군에 경각심을 당부하기도 했고요.<br /><br />철책 월북 사건에 앞서 먼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얘기부터 구체적으로 전해드릴까 합니다.<br /><br />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발사한 건 극초음속미사일인데요.<br /><br />북한이 직접 공개한 미사일 제원과 우리 군 당국의 평가, 그리고 정부의 반응과 국제사회의 대응에 관해서도 얘기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네, 그럼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.<br /><br />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당일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미사일인지 알려지지 않았죠.<br /><br />그날 상황부터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지난 수요일, 합동참모본부가 공개했는데요.<br /><br />북한이 오전 8시 10분경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군 당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신속하게 언론에 알리고 있는데요.<br /><br />당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서욱 국방부 장관도 탄도미사일이라고 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발사 당일에는 극초음속미사일이라는 걸 알지 못했고, 군 당국도 미사일 제원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공교롭게도,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당일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철도협력 사업의 하나인 동해선 강릉∼제진 철도 건설 착공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.<br /><br />문 대통령의 착공식 참석은 이미 전부터 예정돼 있었던 것으로, 북한이 이 행사 계획을 알아내서 일부러 날짜를 맞춰 미사일을 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건 오전 8시쯤이었고, 착공식은 오전 11시에 열렸으니 대통령이 불참하거나 착공식을 좀 미룰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, 문 대통령은 예정대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.<br /><br />이는 임기 말까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 인내하고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됩니다.<br /><br />실제로,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언급하면서도 "남북이 함께 노력하고, 남북 간에 신뢰가 쌓일 때 어느 날 문득 평화가 우리 곁에 다가와 있을 것"이라며 북한도 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네, 북한과 대화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인데요.<br /><br />그래서 그런가요.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, 국제사회는 도발로 여기고 있는데, 우리 정부는 이번에도 '도발'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면서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.<br /><br />미사일 발사 직후 화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(NSC)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도, 역시 지난해 10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'도발'이라는 표현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욱 국방부 장관도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의 미사일 발사 당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서 장관은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기 어렵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.<br /><br />"북한의 미사일 방향이 우리에게 위해를 가한다면 그건 반드시 도발로 성격을 정할 것이다."<br /><br />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"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방향이 남쪽이 아니니 도발이 아니다"라는 얘긴데요.<br /><br />북한은 지금까지 수많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남쪽을 향해 쏜 적이 없습니다.<br /><br />남쪽을 향해 미사일을 쏘면 그건 도발이 아니라 전쟁인 거죠.<br /><br />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평가하고, 이를 매번 규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입니다. 그래서 이번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는 오는 10일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사실 외교부 당국자들도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도 국방부 장관은 차마 도발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.<br /><br />'군사적 위협'은 맞는데 '도발'은 아니라는 겁니다. 아버지는 맞는데 '아버지'라 부를 수 없는 홍길동의 심정 아닐까요.<br /><br />국방부 장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.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당일에도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으니 국방부 장관은 그런 기조를 따를 수밖에 없겠죠.<br /><br />또 문재인 정부가 거의 다 꺼져버린 남북관계 불씨를 살려보려고 임기 마지막까지 노력하는 입장도 이해됩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, 정확히 말하면 김정은-김여정 남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'도발'이란 표현을 극도로 자제하며 노력한다고 해도, 북한이 그에 감동해 대화 재개에 나서는 일은 없을 거란 사실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그럼, 북한의 신형 미사일 제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죠.<br /><br />작년에 발사했던 극초음속미사일보다 더 성능이 향상됐다고 하던데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미사일 발사 다음 날 북한 매체가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확인하며 구체적인 특징들을 소개했는데요.<br /><br />먼저 북한이 발표한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 "미사일은 발사 후 분리돼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...